운전면허 없는 세대의 등장 – 면허증이 사라질 날은 언제 도래할 것인가?
자율주행차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문화적 변화 중, 운전면허 제도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했다
■면허는 기본이라는 생각, 바뀌고 있다
운전면허는 오랫동안 성인으로서의 필수 자격 중 하나로 여겨졌다.
특히 자동차가 생활의 중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 운전면허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립’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10~20대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에서 젊은 세대의 운전면허 취득률이 감소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발달, 차량 유지비 부담, 공유경제의 확산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부상과 면허 제도의 충돌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레벨 2~레벨 3’ 수준으로, 여전히 사람이 상황을 감지하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구글 웨이모(Waymo), 테슬라, 현대차, 네이버 자회사 42 dot 등 다양한 기업들이 레벨 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되므로, ‘운전면허’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때 법적, 제도적, 윤리적 변화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언제부터 면허 없이도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
운전면허가 사라지는 시점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2035년 전후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술적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 그리고 법제도의 정비 시점을 고려한 예측이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 ‘무인 셔틀버스’가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면허가 없어도 자동차에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이 일상화된다.
초기에는 특정 지역, 시간대에 제한된 형태로 운영되겠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이후에는 개인 차량조차 자율주행 형태로 보급되며, 면허의 필요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그렇다고 면허증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촌이나 교외처럼 자율주행 인프라가 늦게 구축되는 지역, 또는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운전 자체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예를 들면 클래식카 애호가, 레이싱 팬)에게는 면허가 계속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면허를 ‘일반적 조건’이 아닌, ‘선택적 자격’으로 재정의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면허는 필요에 따라 따는 ‘전문기술 자격증’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면허 없는 세대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율주행차를 ‘기본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이동 중 일하고, 놀고, 쉬는" ‘제3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증은 점점 줄어드는 특수 기술 자격증이 되고,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할 줄 몰라요”가 전혀 부끄럽지 않은 말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인류 교통문화의 커다란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